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안전 강화 방안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울 2호기에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시스템을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하기 위해 최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시검사는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 실시했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하여 연중 상시로 실시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더욱 면밀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발전소 이상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될 경우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되는 원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규제 자원으로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규제시스템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한민국의 규제 환경에 적합한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원자력 사고 대비 체계 고도화
원안위는 원자력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완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고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 계획서에 따라 사고관리를 위한 전략 및 이행 체계가 원전 현장에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테러 및 해킹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원자력 시설의 설계와 건설 초기 단계부터 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요건을 반영할 것이다. 방호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전문기관이 훈련 시나리오를 직접 개발하여 훈련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신종 드론 위협에 대해서는 국방부 및 관계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범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만일의 경우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사능 방재 체계의 점검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다.
국민 보호 안전망 강화 및 소통 혁신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방사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에 착수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세밀하게 감시하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만과 정보 공유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 기관의 근무 환경에서 방사선 관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신고기관이 보유한 장비 현황 및 안전관리자 변경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의무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광역권 현장지휘센터를 주민과의 안전 정보 공유의 장소로 활용하여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원자력 안전 관련 계획의 정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원안위는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다음 단계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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