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 대응 및 안전 강화 계획 발표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범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의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이 다뤄지고 있다.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범죄 대응 정책을 세웠다.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단속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로써 이상동기에 의한 강력범죄와 같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증거 보전 조치를 도입하고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각적으로 위치 추적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구속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범죄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 예방과 법 집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법무부의 지속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

법무부는 공공안전과 관련된 범죄뿐만 아니라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합동 수사단을 구성하고 저축은행과 협업을 강화하여 외국 수사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을 검거하고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것이다.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범죄단체로 의율하여 구속 수사하며,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접근 금지 및 위치 추적 조치를 통해 근절해 나갈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체불 임금 사건도 엄중히 처리하기 위해 전국의 23개 검찰청에 체불 사건 전문 조정 팀을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반응은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열망을 드러낸다.
법무부는 또한,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 수사본부를 도입하고 검찰과의 협업을 통해 다크웹에서의 마약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며, 그와 동시에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 밀수 조직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법·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축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AI 기반의 성범죄 전자 감독 대상자의 재범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여 예방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또한,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범죄 등의 가종료 시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실형 선고 후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소재 파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독립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러한 정책과 제도 개선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의 법무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무부의 범죄 대응 및 안전 강화 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으로 나타난다.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행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나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