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 대응 강화 계획 발표
정부는 마약범죄 퇴치를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수사팀을 보강하여 해외 IT 기업과의 수사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마약류 중독자 지원과 사회복귀를 위한 관리 강화, 다양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해외 IT 기업과의 수사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향후 연구 및 점검 기구를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마약 유통망의 지능화에 대응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온라인 불법 거래 및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1만 3000개 채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해 CCTV 영상을 분석하여 '마약 던지기 수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 한다. 또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내 소득을 차단하고, 관련 계좌를 차집행하여 불법 거래의 반복적 발생을 막을 예정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정부의 헌신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각 국의 마약 발생국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과의 현지 공조 수사를 통해 정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방지하고,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정부의 관리 방안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전주기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다. 마약 중독자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와 익명 검사 및 진단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통합적인 치료와 재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중독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독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기관을 구분하여 전문 치료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관리 및 상담을 통해 중독자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중증 중독자를 위한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는 환자들이 치료부터 직업 교육까지 전 과정에서 밀착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곳에서는 전담 상담사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회복귀 이후에도 중독자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기존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마약류 사범들이 경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중독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효과적인 마약류 근절을 위해 정부는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TV, 온라인, 옥외 광고 등을 활용해 예방 캠페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약류 안전 문화 형성을 위해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홍보 활동이 계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청소년들에게는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직접 체감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주입할 계획이다. 군인 및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하며, 이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약류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도모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범죄와의 전쟁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은 정부가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중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 개선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제적인 효과를 높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