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규모 사업장 감독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고의 및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더욱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며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부터는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영세기업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앞으로의 진행이 기대된다.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엄정한 감독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고의 및 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 체불 및 산업 재해에 취약한 건설업에 초점을 맞추어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이 시공하는 주요 현장을 감독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고용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기획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및 노무 관리에 대한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여 예방 중심의 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재해 분석을 통해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를 발령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기업형 유튜버 및 웹툰 제작 분야'와 같이 취약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기획 감독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중대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대상도 명확히 하여, 노동 및 산업안전 합동 감독으로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삼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법 규범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 단위 자발적 변화 유도 및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방식을 개인 기업 중심에서 취약 업종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발적인 변화와 개선을 촉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