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규모 사업장 감독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고의 및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더욱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며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부터는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영세기업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앞으로의 진행이 기대된다.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엄정한 감독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고의 및 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 체불 및 산업 재해에 취약한 건설업에 초점을 맞추어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이 시공하는 주요 현장을 감독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고용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기획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및 노무 관리에 대한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여 예방 중심의 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재해 분석을 통해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를 발령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기업형 유튜버 및 웹툰 제작 분야'와 같이 취약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기획 감독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중대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대상도 명확히 하여, 노동 및 산업안전 합동 감독으로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삼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법 규범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 단위 자발적 변화 유도 및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방식을 개인 기업 중심에서 취약 업종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발적인 변화와 개선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사전 충분한 자율 개선 지도와 핵심 사항 중심의 근로감독을 통해, 필요시 사후 컨설팅을 연계하는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은 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법 준수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업 및 조선업과 같이 임금 체불과 산재 사고가 빈발하는 취약 업종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감독 내용은 단순히 법 위반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 및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법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감독 이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확인 점검'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나아가 모든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

고용노동부는 더욱 전문성을 갖춘 우수 근로감독관을 양성하여, 감독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근로감독관을 공식 인증하며, 전문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감독을 받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감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온라인으로 감독 과정과 결과의 적절성을 모니터링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감독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며, 드론, 산업용 내시경, 초음파 음향 카메라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은 민생과 노동 권익,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빈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대응, 산업 단위 자율 개선 유도, 근로감독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계획의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되며, 국민들은 고용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